에케의 그저그런 공간

미성년자와의 관계, 문제 없을까? (결론 : 문제있음)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12:29 +0900

우리는 뉴스를 보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갖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인이 임의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다루니 잘읽어보시는것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연애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은 되겠지만요.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처벌받습니다. 또, 나이에 불문하고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이번 글은 "서로 사랑했다.", "동의하에 했다." 를 전제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어떤 상황이라도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미성년자의 범위가 법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형법에서는 만13세 미만의 사람은 자기 성에 대해서는 자기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상대가 동의했다고 한들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법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만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하면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 뿐 아니라 아동끼리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됩니다. 단, 상대가 만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2020. 5. 30. 수정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연령이 만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기준은 만18세 미만(고등학교 3학년 생일지나기 전)까지 아동으로 보고있습니다. 성관계는 음란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금지된다고 봐야합니다.

2019. 7. 14. 수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추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흔히 아청법)에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섹스는 19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분이기입니다만 오늘 확인해본 바로는 법적으로는 19금이 맞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불법"이라서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별한 상황에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필자는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글을 작성하지만 정확성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형법, 아동복지법, 중앙일보

내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12:05 +0900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출품을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출품하고 나서 내 저작물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표현하는 "모든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 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전속적인1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할 권리, 배포할 권리, 대여할 권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때 공모전 공고를 읽고 출품하는 것은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광고자(주최자)가 보수(상금)를 지급할 의사를 밝하고 이에 응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이지요. 하지만 현상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은 민법과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경험자들이 많아 저작권 이용 비용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보통 상금은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 가이드라인에도

따라서, 수상받은 작품의 경우 공고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지만

하지만 수상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이용에 대한 대가에 비춰볼때 매우 낮은 가격이라면 민법과 약관법상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상하지 못 한 작품이라면 일정한 보수 조차 받지 못 했으니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조우성 변호사

권리나 의무가 오직 자기 한 몸에 딸림. [본문으로]

"SNS 공론화"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11:39 +090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론화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반에 알림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조심하도록 하며 사회적 비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사과를 받는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를 입었다 함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각종 부조리한 행위를 폭로하는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는 #MeToo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론화를 이용한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해결하지, 왜 일을 크게 벌이느냐" 라며 묻는 사람들도 있고 이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미성년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미성년자는 부모님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순순히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 법적으로 가능할지 쉽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론화를 하게 되면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을 보면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10조 (위법성의 조각1)을 보면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는 당할 수 있으나 사실 그대로이고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론화를 진행했다면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공론화는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보호자가 꼭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호자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거나 알아선 안 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2011도4451의 판례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론화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명예 등 법적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한다면 민사소송(가처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워낙 복잡하고 판례가 제각각이라 이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형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2017/07/01 - [사실확인] -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법률>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으로]</법률>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11:03 +090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흥미로운 영상을 봤습니다.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고속버스나 승용차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안전벨트가 기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의 설치목적

일단 안전벨트의 설치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는 버스 등의 이동수단이 급제동, 즉 급하게 멈출 때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이동하던 물체는 이동하려고 하는 관성력에 의해 충격을 받거나 튕겨 나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기차가 급제동할 수 있을까?

코레일의 발표로는 300km/h로 달리는 KTX는 급제동을 시도하더라도 정지할 때까지 70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KTX의 무게가 승객이 타기 전 무게만 해도 362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동거리1만 3km이기 때문에 갑자기 멈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번벨트를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영국의 철도안전표준위원회는 열차의 안전벨트가 안전성을 높이기보다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승객 대피나 구조를 방해해 사망자가 6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결론은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안전하며 더욱 안전한 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벨트가 아닌 충격완화설비나 비상탈출을 위한 구조개선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철도공사, 열차 내 안전벨트 적용에 대한 고찰., 데일리안

제동(정지)을 시도한 후 멈출때까지 걸리는 거리 [본문으로]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은 통신불가지역이다?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10:18 +090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이번 글은 대통령경호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참석할 때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전파교란 방법을 군사용어로 "재밍"이라고 하고 재밍을 하는 기기를 "재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국정감사, 언론, 블로그 등 빠짐없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파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칭 대통령경호법 5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안전 활동에 전파방해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파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방해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기지국에 요청하거나 ▲직접 재머를 이용해서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지국에 요청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나가게 되면 이동통신사에 전파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통신사에서는 전파 출력 등을 조절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전파통신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합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3조 1항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사는 통신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대통령경호법에만 나오는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의 제한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들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경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통령경호실에서 직접 방해전파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통신기기를 이용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은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는데 전파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파법 29조를 보면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등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을 보면 "감청"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중략)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감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물론 대통령경호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빈약하고 직접 전파방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차단은 허용된다"라고 했지만 "경호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전파차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라며 입법이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경호실의 전파방해는 대통령경호법을 넓게 해석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관련법률들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법제처,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

1970~80년대에는 영화관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08:16 +090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관중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요.

뜬금없이 이 영상은 왜 보여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영상에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애국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말이 조금 거슬린다.

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가를 부르는 게 민주적으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러야 하나?

자기 나라 국가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옛날 영화관에서는 영화보기 전에도 애국가를 불렀다.

- 영상 댓글 中

하지만 해당 댓글에는 "옛날에는 길에서 놀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애국가를 불렀다. 이게 다 종북세력이 하나둘 없앤 것 아니냐", "애국가 부르자는 걸로 뭐라고 한다.", "애국가 부르는 게 강제가 되면 군사정권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등 다양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댓글들에서 언급된 "영화상영 전 애국가 제창"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국가를 극장에서 틀었던 것, 요즘 세대는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설마 진짜 영화 시작할 때마다 애국가를 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확인해봤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본 영화에 앞서 애국가를 상영하니 모두 기립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 애국가가 나오면 부동자세를 취하고 일어서는 일은 극장 밖의 일상생활로도 이어졌다. 계절에 따라 오후 5시나 6시 국기하강식 때에는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이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지면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오른 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린 채 서있었다.

- 국가기록원

1970~80년대는 말 그대로 군사정권이었던 것 만큼 애국가가 나올 때 기립하지 않으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1971년 3월 14일 한 영화관에서 20세 남자 관객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영화 상영 전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일어서지 않고 담배를 피운 것"이였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도 6시가 되면(겨울에는 5시 30분) 국기하강식이 진행되는데 이때도 기립하고 부동자세를 취하는 극장 내의 일이 극장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에서도 제창한다는 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970~80년대에 극장과 거리에서 애국가가 기립 후 울려 퍼지면 부동자세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창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북세력들이 폐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89년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폐지한 것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국가기록원, 경향신문, 문학과 지성사

그들이 짜놓은 세상을 뒤집는 영화, 조작된 도시(2017)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04:42 +0900

본 포스트에는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본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감독의 작품이고 지창욱(권유), 심은경(여울), 안재홍(데몰리션) 이렇게 3분이 주연입니다.

영화 "조작된 도시(2017)" 포스터

말 그대로, 주인공이 조작된 증거들로 살인자로 몰리고 그 상황들을 뒤집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현재 백수로 살아가고 있는 권유였는데요. 이 주인공이 갑자기 살인자로 몰리게 됩니다.

체포되기 전부터 이미 신상은 공개되고 모든 증거가 짜인 듯 들어맞았으며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기징역까지 원 큐로 가게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저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교도소에 들어간 후에는 수감자들 사이에 폭력 행위를 보고 실제로도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특히 교도소에서 나오는 교관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CCTV로 다 보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교관이 처음에는 권유를 믿지 않고 엄청나게 때리다가 나중에 탈옥하는 권유를 그냥 놔줍니다. 그다음 권유의 누명이 풀리는 뉴스를 보고 흐뭇해하는 걸 보고 저 교관이 무고한 사람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서서히 권유가 작업자들에게 복수하고 민천상의 사무실을 쳐들어가고 방송국을 점령해 방송을 통해서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정말 의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사람이야 또 뽑으면 되죠"라는 사무장의 덤덤한 한마디가 아직 이 모든 일이 안 끝났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권유와 여울의 러브라인이 부족하고 여울의 얼굴이 잘 안 나온 것이 아쉽네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썩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 영화 "조작된 도시(2017)" 권유(지창욱) 대사 중

마지막에 권유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SNS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 심지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까지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처

영화 "조작된 도시(2017)"

리얼공감 로맨틱 코메디 "연애하기 좋은 날" 후기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03:29 +0900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요즘 너무 삶이 무료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할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리얼 공감 로맨틱 코미디를 혼자 보고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ㅋㅋ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한 장 찰칵! 찍어봤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녀의 공간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위에는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연애하기 좋은 날 연극영상의 일부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서울 포함 3곳에서 연극을 진행 중이고 지역별로 연극 내용이나 세트 등 소품들도 비슷합니다.

남녀 사이에서 연애할 때 일어나는 각종 상황들을 현실 반영해서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이 연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분이 열심히 일인 다역 하시면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연극도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진행하는 것도 엄청 재밌고 웃기게 잘 말하셔서 보는 내내 웃으면서 봤습니다!

인터파크 예매링크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01986

지포스 하드웨어가속을 사용해보자 (NVIDIA ® CUDA ™)

에케EKE — Fri, 30 Dec 2022 19:02:18 +090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지포스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하드웨어가속을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쿠다가 과연 무엇일까요?

쿠다(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엔비디아(NVIDIA)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속입니다.

하드웨어 가속이라 함은 다른 하드웨어를 이용해 CPU에 부하를 줄이고 나눠서 연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래픽카드인 GPU에서 연산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쿠다는 GTX600 이상의 그래픽카드,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지원을 종료1해서 따로 패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과연 쿠다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녹화가2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쿠다는 지원이 종료돼서 최신 드라이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시스템 파일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반디집으로 만든 간단한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못 믿는 분들을 위해 따로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NVIDIA® CUDA™ 시스템파일

GeForce CUDA 32bit.exe

다운로드

32비트 자동 패치

GeForce CUDA 64bit.exe

다운로드

64비트 자동 패치

cuda_enc_windows7_8_32bit.zip

다운로드

32비트 수동 패치

cuda_enc_windows7_8_64bit.zip

다운로드

64비트 수동 패치

위 파일만 넣어도 쿠다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은 반디캠에서 쿠다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럼 에케였습니다 :)

사진출처 : 반디캠

NVENC라는 새로운 하드웨어가속기능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쿠다는 지원을 종료했다. NVENC는 NVIDIA의 쉐도우플레이에서도 사용된다. [본문으로]
녹화는 상당히 CPU를 많이먹는작업. 그래픽카드에서 같이 작업하게되면 고화질 저용량, 렉없이 녹화하는 꿈의 녹화가 가능한듯하다. [본문으로]

"이제 트위치에서 노래를 틀 수 없다"...사실일까?

에케EKE — Fri, 30 Dec 2022 02:44:25 +090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트위치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들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래 내용은 트위치가 보낸 메일의 전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Twitch 입니다,

우선 해당 '채널의 음악 사용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받고 놀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우선 트위치는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기에 모든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정책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DMCA 또한 그러한 중요 정책중 하나 인데,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저작권리가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기에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 의견 제기를 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트위치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각 종 sns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트위치에서는 대부분의 원저작자의 침해 주장이 vod, 클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치는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방송인들이 이러한 침해 주장을 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음악의 경우 음소거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클립의 경우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메일을 받으셨으면 이메일에 안내된 대로,

클립과 전체 다시보기를 자체적으로 검토해보신뒤 의심이가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 일일히 살펴보기 힘들 경우 클립과 다시보기 전체 삭제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리프레시 할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전체 삭제 후에도 설정에서 클립 생성을 방지하거나 허용된 인원만 생성 할 수 있게끔 셋팅하는 것 또한 적극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음악 같은 경우 이메일에 안내된 트위치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음원들을 모은 사운드트랙(https://www.twitch.tv/broadcast/soundtrack)을 활용하여 방송 진행시 배경음으로 사용할 것 또한 적극 권유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영상의 "일명 노란딱지"를 막고자 영상 내에서 어떠한 음원도 재생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트위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진행되는거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있으실 경우 문의 본 메일주소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메일에서는 "전체 영상을 삭제하여 아카이브를 재생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트위치를 믿어온 이용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비공개 기능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이런 메일을 받은 스트리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위치에서 노래를 사용하는것 자체가 금지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치에서 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트위치가 어느 회사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점을 소비자가 파악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거나 소식을 직접 찾아보지 않는이상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신탁사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무산되더라도 무작정 신고해서 영상을 내리고 경고를 주는 것 보다는 대외홍보를 통해 스트리머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